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3.10.
의안 번호	1802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에 대한 조례 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

□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제3조)

1)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정비

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율 조항변경

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항목 신설 (안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추가 :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민간 참여 활성화 내용 신설(안 제31조~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 기능 ․ 구성·활동·지원 명시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 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2010.10.06일 제정․운영되고 있음.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 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에        대한 조례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성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 중 76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이중 47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구성인원(50명 이내) 및 임기 (2년, 한차례연임가능)를 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을 정비하는 성비율 조항을 정비 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등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